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4. 24. 선고 95구28702 판결：상고
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61]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추28 판결
[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][공1995.6.15.(994),2134]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추31 판결
[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5]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4. 대구고법 1992. 6. 10. 선고 91구880 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도로지정처분취소][하집1992(2),569] 도로지정처분취소 건설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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